상병수당 신청방법(아플땐 쉬세요!)

[ 목차 ]

상병수당 제도 총정리: 신청 방법 및 혜택

상병수당이란?

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‘아파도 쉴 수 있는’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,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.

상병수당 제도 홍보 목적

전 국민 대상 제도 필요성 제고 및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‘아파도 쉴 수 있는’ 사회적 분위기 마련

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기반 마련 및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

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

✅ 1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역(2022.7~2024.12 종료 예정)

현재 전국 6개 지역(부천, 포항, 종로, 천안, 순천, 창원)에서 시행 중이며,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입니다.

📌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,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📌 단, 순천·창원 지역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입원 중이거나 직전에 퇴원한 경우,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

✅ 단계별 시범사업 운영

1단계 (2022.7.4 시작): 6개 지역 시행

2단계 (2023.7.3 시작): 4개 지역 추가(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,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)

3단계 (2024.7.1 시작): 4개 지역 추가(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)

✅ 운영 지역 및 국민건강보험 지사

✅ 지급 기간 및 금액

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입원 및 외래진료 기간에서 제외기간을 뺀 기간 동안 지급

지급 금액: 일 47,560원 (전액 국비 지원)

신청자격

✅ 기본 자격: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업자

📌 필수 요건
✔️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예외 적용)
✔️ 직전 2개월 중 1개월(30일)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·고용보험 가입자·산재보험 가입자 중 1개 이상 해당
✔️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+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
✔️ 특수고용직, 예술인, 플랫폼 종사자 포함 / 공무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, 실업급여·산재보험 수급자 제외

📌 질병 제한 없음 (단, 출산 관련 진료, 단순 증상 호소 등 제외)

📌 일부 지역은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 필요 (달서구, 안양시, 용인시, 익산시, 충주시, 홍성군, 전주시, 원주시)

근로활동불가모형·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(진단서 신청건)